촉법소년법에 대한 생각 (소년심판)

촉법 소년법에 대한 생각 (소년심판)

 

 

 

안녕하세요 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소년심판'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며 느낀 촉법소년법에 대한 제 생각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혐오하는 '심은석'이라는 판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뭐야.. 별 내용 없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리메이크해서 (판결은 다르게 나옵니다.) 만들었으며, 극 중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촉법 소년법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이 말을 듣고 '만 14세 미만이면 많아야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런 아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형사 처벌까지 하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몇 해 전 대전에서 있었던 뺑소니 사고, 집단 성폭행 사건,  금품갈취 등의 과연 이것이 정말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한 범죄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촉법소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는 통계상으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소년보호 총 처리 건수는 지난 2020년 3만 8293건을 제외하고선 보합세를 보인다. 반면,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2019년 9376건에서 2020년 1만 112건, 지난해 1만 1007건으로 확인됐다. 증가율은 각각 7.8%, 8.9%다. 또 지난해 소년보호 총 처리건수 대비 촉법소년 처리건수는 34.2%로 2020년(26.4%) 대비 급증했다.) 출처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또 다른 문제는 극 중에서 처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이 출동해도 두려움은커녕 자신을 잡아가 보라며 협박하고 몸싸움을 벌이며,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도 한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법이 만들어진  1953년 당시에는 지금보다 아이들의 신체적 조건이 낮았고, 정보력 또한 매우 낮았으며, 한편으로는 학교와 가정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촉법 소년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의 신체 조건은 성인과 비슷해졌고,  경찰과 몸싸움을 버릴 정도로 포악한 아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안타까운 집안 사정과, 학교-사회로부터의 무관심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사정상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이 100여 명에 다라고 만약 연령과 형량을 더 낮춘다면, 그에 대한 업무 과중이 생길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촉법 소년법의 폐지보단 연령을 만 10세로 낮추고, 현재 최고 형량인 '소년보호처분 10호'(소년원 2년 송치)를 최대 10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관의 처우 개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년원에서의 사회적응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학교와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범죄를 처음부터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느낍니다.)

  아무리 어린 소년의 실수라고 해도 그 실수로 인해 누군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끝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아이의 인권 보단 범죄에 당했거나 혹은 노출되는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