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코로나 생계지원금 및 유급휴가 처리 방법

코로나 생계지원금 및 유급휴가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박정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생계유지가 힘든 국민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된 보도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그다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다뤄볼 것입니다.

(급하신 분들은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

 

 

 

제일 처음에 나온 자료부터 설명드리자면 기존 지원금은 집안에 격리자가 1명이 나와도 등본상에 있는

모든 가구원수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후 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 기준을 실제 격리자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및 국가 공무원에 속해있다면, 지원금을 못 받았던 기존과 달리 이제 개개인에게 기준을 적용해 지급합니다.

 

요약: 앞으로는 실제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개개인에 자격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

 

 

 

 

 두 번째로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13만 원씩 지급하던 유급휴가 비를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간다는 판단을 해서인지 일 73000원으로 지급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요약: 일 13만 원이던 유급휴가 지원을 73,000원으로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인데요 신청 방법은 자신이 거주하는 각 시, 군, 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사본,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신분증, 등본

이 4가지를 가지고 가시고 굳이 격리 통지서는 뽑아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전부 문자로 격리 통지서가 오고 그걸 그냥 해당 주민센터의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인이시면 별도로 직장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약: 필요 서류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본, 신분증,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확진자 외 밀접 접촉으로 인한 격리자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이건 그 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22.03.01일 부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더라도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수동 감시자 (격리 X) 하기 때문에 만약 3월 1일 이후 본인에 임의 판단에 따라 격리하시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혹 직장에서 격리하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받아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 지난 2월 14일부로 국가에서 회사에 지급하는 유급휴가 지원비가 13만 원에서 대폭 하향되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지원금을 받아도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급휴가 처리를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완치 후 출근하려 하니 회사에서 출근을 거부합니다. 유급휴가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저도 해당했던지라 정말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문의해 봤는데요

현재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국가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 (벌써 2년이나 되었는데... ) 아직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역시 회사에 권고사항일 뿐이며, 회사 입장에서 회사에 손실은 물론 코로나 역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도 휴무를 당겨 썼어요..ㅠㅠ) 

 

 

뭐 위 3가지는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만들어본 질문과 답이었고, 회사가 좋으면 다 해줄 것이고 아니라면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코로나 걸리면 재정적으로 매우 손해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